세상 이야기2009.01.09 00:26

검찰이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검찰이 모처럼 한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내사까지 해가면서 발벗고 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노력이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ㅜㅜ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여줬던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인터넷이 난리다.

네이버 메인의 뉴스 영역을 보니 페이지가 돌아가면서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나온다. 뉴스캐스트 덕분에 각 신문사마다 편집을 따로 하는데 모두 미네르바에 관한 소식을 다루고 있다. 곁가지 얘기지만 똑같은 소식이 반복해서 보여지는 뉴스캐스트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웬만한 전문가 이상의 분석력과 필력을 보여줬던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의 박모씨이고,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벌써 희대의 사기극이니 어쩌니 한다. 

하지만 일단 말이 안되고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경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독학을 하고 전문서적을 짜깁기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고 그동안 아고라의 많은 글들에서 보여줬던 전문적인 분석력, 정보력, 필력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업계와 전문적인 특성상 학력, 학벌 차원의 문제로 보기도 힘들다. 또 혹시 박모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야지 사기 차원으로 해석할 차원이 아니다. 

아직 기다려야겠지만 검찰의 발표 내용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1월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허위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미네르바가 한 IP로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대부분 네티즌들도 알고 있다. 박모씨가 도망다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찾는데 며칠씩 걸릴 이유가 없다. ID가 있는 다음에 개인정보도 있을 것이고 IP를 추적하면 금방 글 올릴 곳을 찾아낼 수 있다.

관련 법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이 문제로 제시한 12월 29일 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글 게시 3시간여 만에 다음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고, 미네르바가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드린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쓴 글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익에 해할 목적이라면서 조사 차원도 아니고 긴급체포를 했다는 것은 과잉이라는 말을 안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747 공약이나, 2008년에 주가 3000 간다는 말을 한 사람은 왜 안잡냐는 네티즌들의 얘기들이 억지로 들리지 않는다.

막걸리 집에서 정부나 대통령 비판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갔다는 60~70년대가 떠오르는 건 나뿐일까?
파파라치나 연예정보 매체들이 스타들의 사생활을 다루면서 국민들의 알권리 운운하는 얘기들이 떠오르는 건 나뿐일까?
 
그리고 일단 박모씨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미네르바는 아닌 것 같다.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한 30대 무직의 박모씨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학자와 금융, 경제전문가, 정부관계자들보다 더 해박한 금융, 외환 전문가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설령 맞다고 해도 박모씨를 탓할바 없다. 수많은 경제학자, 관료, 전문가들은 더 깊이 반성해야할 따름이다.

결론은... 좀더 기다려봐야 겠다. 검찰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중이니 어떻게든 밝혀지긴 하겠지. 앗차차~ 설마 박모씨 구속하고 그냥 입막음해서 덮어버리는건 아니겠지!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
인터넷 이야기2007.12.05 14:45

오전에 김경준과 관련한, 아니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결과는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과 관련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수사가 제대로 된건지 진실이 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제껴놓고...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관련해서 뉴스들을 보려고 네이버 첫화면을 펼쳤다가 놀랬다.
몇일 전 네이버가 첫화면에서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네이버에서 찾기 힘든 대선과 BBK 뉴스"

[대통령 선거 D-00일] ['BBK' 김경준 수사'] 와 같은 식으로 카테고리만 나오고 첫 화면에서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나 그 수사의 공방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네이버 첫 화면의 뉴스 콘텐츠가 바뀌었다.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함께 그 기사의 제목들이 첫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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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네이버 첫 화면 뉴스 섹션

12월 5일 네이버 첫 화면 뉴스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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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네이버 첫 화면 뉴스 섹션

11월 26일 네이버 첫 화면 뉴스 섹션


설마... 이명박 후보가 BBK랑 상관없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렇게 바꾼 건 아니겠지? 이명박 후보한테 불리한 공방들을 안보여주려고 기사 제목들을 네이버 첫 화면에 안보여준 건 아니겠지?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
세상 이야기2007.11.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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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이건희회장, 이학수부회장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한다.

항상 삼성과 관련한 사건이 터지거나 수사에 착수할때면 해외로 나가서 안들어오는 이건희 회장도 이번에는 적어도 해외에는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검찰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테니까 출금금지 조치를 한 모양이다.

오늘 뉴스 머리기사들은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관한 소식들로 채워졌다.

뉴스를 보면서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속의 삼성이다. 그래서 솔직히 나조차도 저러다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삼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대단한 것은 몇주전부터 그렇게 기자회견 등등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난리를 쳤는데 삼성을 수사해서 어쨌거나, 뭐가 밝혀졌다거나, 삼성이 진실을 밝히고 어쩌고 하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 그래도 방금 이건희 회장 출국금지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수사 내용이 밝혀졌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변양균, 신정아 사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 문제 등 뭐 이슈가 터지면 금방 수사에 착수하고 그 소식들이 들려오고 했는데 삼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용철 변호사가 돈다발 사진까지 증거로 들고 나왔는데도 삼성은 아직 끄떡없다. 삼성,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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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용철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김용철 변호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삼성에서 법무팀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이 삼성과 관련된 비리를 밝혔다. 자신도 피해가 있을 줄 뻔히 알텐데 언론사 찾아다니고 정의구현사제단까지 찾아가서 이슈화시켰다.

삼성,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당연히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꼭 그런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칼을 겨눈 '배반자'라는 시선도 있다.

누가 그런 시선을 보낼까? 대개 셋중 하나 일게다. 삼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득권이 지켜지는 데 동조하는 자들이다.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잘못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아니 잘못되었다고,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꼭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삶과 생활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문제다.

잘못을 밝히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 맞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흘러가다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하다. 직접 나서서 고치려고 뛰어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성원을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