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야기2007.07.30 15:36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2천억 원의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하여 인터넷 포털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반장 박균성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를 운영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포털사·P2P 사업자의 불법·음란물 차단 의무화

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주된 유통 경로는 검색과 P2P 서비스이나, 현행법은 불법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불법정보의 위치만을 알려주거나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임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 2007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음란물의 주된 유포 경로가 검색(55%) 및 P2P(21%) 서비스로 나타남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 등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P2P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강화

꽃배달·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4만여 소액 온라인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부정클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광고주와 사업자가 광고비에 관한 분쟁을 신속·간이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공제제도 도입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없이 서비스를 폐지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UCC·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06.7월 네띠앙(회원 750만명), ‘07.2월 온블로그(회원 1.5만명)가 사전 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여 이용자들이 이메일, UCC 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사태 발생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가 이메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포털사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중소 콘텐츠 업체간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지난 5월 TFT에서 45개 중소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적으로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인터넷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포털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고 포털이 지침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등 기타 이용자 보호

그 외에도 검색순위를 조작한 자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연락처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인터넷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에 게시하는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8월1일 10시에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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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야기2007.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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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 도매규제 도입과 더불어 요금인가제는 단계적 완화
▶ USIM Lock 해제는 보조금규제 일몰에 맞추어 추진

 <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한다.

  세 번째로,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이용자 이익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재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그 운용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도매규제 도입이 더 많은 사업자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규제를 도입하면서 소매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장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용약관인가대상사업자 지정 >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경쟁상황평가 결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KT가 2006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전체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중심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FTTH(광가입자망)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 등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결합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선랜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파수 등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며 WiBro 등 타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어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한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2G) 역무는 전년도와 비교 시 경쟁상황 개선으로 간주할 만한 경쟁여건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USIM 카드/ 의무약정제 정책방향 >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Lock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USIM Lock을 해제할 경우 분실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의 잠금은 금지하되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USIM Lock 해제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단말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보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혜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약정기간 도래 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납 등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과도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의 설정,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무약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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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야기2007.07.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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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시국에서 지상파 DMB 실험방송을 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베네딕토 16세 교황 예방시 DMB 단말기를 선물한 것이 계기로 7월 19일 이탈리아 교황청에 지상파 DMB 비디오 인코더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바티칸 라디오는 로마 외곽에 500와트 출력으로 지상파 DMB 신호를 송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교황청에 중계소를 추가 설치하여 본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지상파 DMB로 실험방송 중인 이탈리아 라이웨이(RaiWay)의 CEO 스테파노 시코티는 최근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라 레푸브리카 인터뷰를 통해 지상파 DMB 선택은 전략적 선택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DVB-H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지상파 DMB는 8백만 유로만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올 여름에 지상파 DMB 서비스 지역을 밀라노로 확대하고, 크리스마스까지 이탈리아의 50% 이상(인구 기준)을 커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aiWay는 국영방송 Rai의 방송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자회사
가나, 네덜란드에 이어 바티칸이 지상파 DMB 실험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유럽내 지상파 DMB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독일, 중국(북경)이 지상파 DMB를 상용화하였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남아공, 인도네시아, 가나, 네덜란드, 바티칸 등 11개국이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