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야기2007.07.24 13:10

한국IDC(대표: 백인형, www.idckorea.com)는 최근 발간한 'HSDPA와 와이브로 서비스 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HSDPA가 2007년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7.4%의 비중을 형성하고 2008년에는 14%, 2009년 20.5%로 고속 성장해 2011년에 이르면 1,492만명을 기록하면서 32.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액 비중도 2006년에는 불과 0.2%였지만 2011년에는 3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규모 전망 (단위: 백만명) 자료 : IDC

국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규모 전망 (단위: 백만명) 자료 : IDC

와이브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볼 때 서비스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07년 13만명 선에서 2008년 60만 명, 2009년 140만명에 이르다 전망 최종 연도인 2011년에는 39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양한 킬러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의 등장으로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KT의 투자 금액과 마케팅력 역시 확대 편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KT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경우 2008년 가입자가 80만명 선에 이르고 2011년에는 500만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성과 접근성 면에서는 HSDPA가, 데이터 전송 면에서는 와이브로가 우위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이며 경쟁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결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IDC 한인규 선임연구원은, "와이브로와 HSDPA/HSUPA가 새로운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있지만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비스 제공 가격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이동전화의 무선 인터넷 가격이 패킷을 토대로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렴해 정액제 형태나 부분 정액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인규 연구원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 제공 업체와 단말기 및 장비 제조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강좌와 모바일 쇼핑 등 다양한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잠금 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HSDPA/HSUPA용 가입자 인증모듈인 USIM 칩은 정통부에 의해 완전 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USIM 전담반을 구성해 2008년부터 HSDPA 및 HSUPA 휴대폰에 대한 잠금 장치를 완전히 해제할 방침이다. USIM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HSDPA 는 2007년 하반기부터 HSUPA로의 전환도 예고되고 있다. HSUPA는 최대 업로드 속도가 5.76Mbps로 현재 384Kbps로 서비스 중인 HSDPA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의 경우 올해 말부터 업로드 8Mbps, 다운로드 34.6Mbps에 이르는 와이브로 버전 2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두 기술간 속도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
모바일 이야기2007.07.24 11:53

최근 휴대폰 등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만 12세 이상 이동전화 보유자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45.1%에 달하며 2005년 무선인터넷이용률(42.8%)과 비교할 경우 2.3%p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히 3G 통신시대를 맞아 무선인터넷이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 받으면서, 이동통신사들도 무선인터넷망에 대해 과거 폐쇄적 운영에서 변화한 망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SK텔레콤의 ‘휴대인터넷 망개방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설명회’를 비롯해 KTF, LG텔레콤 또한 망개방에 대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망개방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홍범석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9권13호) ‘초점 :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망개방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망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이동통신사가 기존 폐쇄적인 무선망 운영에서 망개방으로 입장을 변화한 이유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데이터전송 속도가 개선된 3G 시장에서 무선인터넷 부분이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며,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해 무선인터넷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를 노릴 수 있다.

둘째, USIM카드의 도입으로 추후 이용자가 사업자 및 단말기 변경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기존 폐쇄적인 무선인터넷망으로는 무선인터넷시장에서 경쟁이 힘들 것이다.

셋째, 이동통신사 간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공유는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에게는 자신의 플랫폼에 대한 이용을 늘려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는 이동통신사 또한 투자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콘텐츠 공급도 용이해 질 수 있다.

넷째, 향후 유무선통합(FMC)이 본격화될 경우, 순수 이동통신사업자보다는 유무선 통합형 컨버전스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예상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망 개방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망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만으로는 망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익배분에 있어서 CP들과 이동통신사간 계약관행과 수수료의 개선이 필요하며, 여전히 무선인터넷 초기화면의 관리권한은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선포털사업가 무선인터넷시장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함으로써 중소 포털사업자 및 콘텐츠사업자가 시장경쟁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10대 임을 감안해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한 청소년보호에 관련한 해결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범석 연구원은 “국내 무선망 개방에 있어서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인 변화 없이는 망개방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최근 이동통신 3개사의 망개방 활성화 움직임은 무선인터넷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
모바일 이야기2007.07.23 15:24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 도매규제 도입과 더불어 요금인가제는 단계적 완화
▶ USIM Lock 해제는 보조금규제 일몰에 맞추어 추진

 <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한다.

  세 번째로,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이용자 이익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재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그 운용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도매규제 도입이 더 많은 사업자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규제를 도입하면서 소매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장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용약관인가대상사업자 지정 >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경쟁상황평가 결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KT가 2006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전체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중심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FTTH(광가입자망)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 등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결합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선랜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파수 등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며 WiBro 등 타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어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한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2G) 역무는 전년도와 비교 시 경쟁상황 개선으로 간주할 만한 경쟁여건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USIM 카드/ 의무약정제 정책방향 >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Lock 해제를 추진하고,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USIM Lock을 해제할 경우 분실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의 잠금은 금지하되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USIM Lock 해제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단말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보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혜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약정기간 도래 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납 등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과도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의 설정,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무약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Posted by 강정훈닷컴 정훈온달